대낮 횡단보도 덮쳐 3명 사상자 낸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대낮 횡단보도 덮쳐 3명 사상자 낸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SBS뉴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만약 A 씨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절차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나, A 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 씨를 떠나게 됩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됩니다.한편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 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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