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에 연일 부정적 입장과 함께 원활한 진행을 막겠다고 밝히자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에 연일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을 두고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시각에서다.중구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150명과 대구시 300명 등 450명이 동원된다. 행정대집행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의무자를 대신해 관련기관이나 제3자가 의무를 대신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다.
경찰은 축제의 원활한 교통 관리를 위해 당일 오후 8시까지 동성로 일대에서 교통 소통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축제 인력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전용지구 내로 버스 진행이 어려울 경우 우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43곳이 연대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중구 동성로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자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는 “ 재산권과 집회의 자유 모두 헌법 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한쪽이 기본권을 아예 포기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해 재판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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