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언론 ‘뉴스민’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대구시가 ‘사생활 침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천용길 뉴스민 대표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천용길 뉴스민 대표는 지난 8월 1일 정보공개법에 의해 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급 관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출 상세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현재 8개 특·광역시 중 주거용으로 관사를 사용하는 단체장은 대구시장이 유일하다. 뉴스민에 따르면,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대구경북 지역언론 ‘뉴스민’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사 리모델링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대구시가 ‘사생활 침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천용길 뉴스민 대표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8개 특·광역시 중 주거용으로 관사를 사용하는 단체장은 대구시장이 유일하다. 뉴스민에 따르면,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 단체장 33명 가운데 유일하게 주거용 관사 유지 의사를 밝혔다.
앞서 7월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이상원 뉴스민 기자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는 모두 비공개 처분했다. 천용길, 이상원 기자와 우리복지시민엽합이 각각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구시는 공익 달성과 사생활의 침해 사이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더 크다며 기각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홍준표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비공개 처분이라고 봤다”며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공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행정소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3개 단체는 “대구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고 하나 제9조 제1항 중 몇 호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 정보는 신축·개축·건물유지 수선비 등 시설비와 운영비 지출 내역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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