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에 손해배상·입주 예정자는 계약해지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에겐 ‘손해배상’을, 입주 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입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민간이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당정은 이번 주 중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계획을 확정해 내달 말까지 점검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철근 누락' 아파트에 설치된 잭서포트 자료사진 ⓒ뉴시스 또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김 의원이 맡는다. TF 첫 회의는 오는 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다만 국정조사 추진 여부에 대해선 TF를 진행한 이후 검토한다.
김 의원은 “경실련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향후에 진행될 상황을 점검한 이후에 TF에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며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한준 LH 사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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