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알고 싶다] 주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경비
대법원 선고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3년 동안 모두 82개 선거구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 이에 투입된 선거 경비는 모두 732억 원, 모두 지방재정이 쓰였다. 잘못은 정치인이 했는데 재·보궐 선거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예전부터 계속 존재했다.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나 이를 후보자로 공천한 정당이 선거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주로 선거 국면에서 상대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짝 등장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재·보궐 선거비용과 관련한 법안들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고, 공교롭게도 모두 2021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라는 제외조항이 있지만, 이 제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원인 제공자에게 어디까지 선거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위법행위로 인한 당선무효 재선거와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위법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지 등에 따라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자칫 공무담임권을 제약하여 위헌 시비가 걸릴 우려도 있다.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한정된 반환 사유를 확대하여,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전체를 반환 사유로 하거나,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모든 경우 잔여임기에 비례하여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하게 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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