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줄인다는 윤 대통령 '임차인 싸게 집 구하도록 하겠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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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될 전망입니다.\r부동산 세금 주담대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어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오해가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는 영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리가 높아서 어려운 분이 많아서 송구스럽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주택금융공사의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론 가입자격을 현행 주택 가격 기준 6억원에서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많은 분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면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가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려는 분도 요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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