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7억원에? '감사원, LH '혈세낭비' 철저히 조사하라'

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사업 방만 운영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 매입에 1채당 약 7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3년 동안 주택 매입에 10조원이상 사용한 LH에 대해 방만 경영에 따른 혈세 낭비 여부를 조사하라는 것.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10조원 이상을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투입했는데, 이는 한 가구당 1억원씩 전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8만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그런데 정작 비싸게 사들여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수는 3만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며"서민 주거 안정으로 포장된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 낭비와 업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정책, 또 집값 상승을 떠받치는 정책이 아닌지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또다시 매입가격 기준을 높여주겠다는 것은 결국 현재 얼어붙은 건설 경기를 혈세를 투입해 완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이렇게 혈세를 들여 일부 업자들과 건설사를 위한 행위를 한다면 온 국민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가격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웃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2020~2024년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전체 거래량이 1만3000건 정도인데, 그중 3억5000만원 이상으로 거래된 매매건수는 752건으로 전체의 5.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LH의 고가 매입 행태가 공공주택특별법 취지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백혜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은"공공주택특별법 43조에선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또 공공주택특별법 44조에선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주택을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공공주택 사업자가 이를 매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 등의 수준을 고려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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