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예산안, 이재명 '서민감세안' 승부수... 국힘 '시큰둥' 이재명 서민감세안 박정훈 기자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여야간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뒤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서민 감세안'을 제안하며 새로운 출구 찾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우리 원내에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고, 반면으로 이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라며 "이 노력을 좀 더 확대해서 저는 다른 분야에 우리 국민의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들을 추가로 좀 더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어차피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안을 만든다면 지출 예산을,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서민 감세안이라도 좀 최대로 많이 만들어서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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