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쓴 형 때문에 목숨 끊은 동생...이 법, 놔둬야 하나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강성호 기자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 7조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날 헌재 앞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단체와 '국가보안법을 지키자'는 단체가 함께 모여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그 단체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자고, 국가보안법은 빨갱이를 잡는 법이라고 외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를 향해"빨갱이들"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그들을 지켜보며 33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선생님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막 출범하던 2008년 2월, 경찰은 최 교사의 집과 교무실을 압수 수색했고, 검찰은 최 교사가 정리한 학습교재 등 10여 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2020년 1월 9일 대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확정판결을 내려 결국 박미자 선생님을 비롯한 4명의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북한을 방문해서 교육교재로 구입한 과 라는 책을 갖고 있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민족의 동질성을 심어주고자 했던 수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규명 또는 교육적 해결 노력 없이, 학부모와 교육 관료가 교사를 고발하게 하고 인신을 감금한 뒤 포승줄로 묶은 채 제자들과 만나게 해 제자들의 입으로 스승을 간첩이라며 법정에 내세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인륜마저 저버린 행태를 자행한 그들을 보면서, 저는 인간적 비애와 함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한 인간이 갖는 인격과 양심과 교권 따위는 얼마든지 파괴해버릴 수 있다는 현실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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