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가 벌어진 현장에서 경찰, 지자체, 중앙정부의 공권력은 보이지 않았다. 안전관리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사과를 하면서도 사태의 책임은 다른 곳에 있다며 숨기고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시민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묻는 이유다.
“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참사를 초래했다”
‘압사’ 사고를 경고한 첫 112 신고전화는 사고 발생 4시간가량 이전인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에 있었다. 이때부터 사고 발생 4분 전인 오후 10시 11분까지 모두 11건의 관련 신고전화가 있었다. 하나같이 “압사 우려가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등의 긴박한 내용이었다. 경찰은 그러나 경비 인력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고 발생 1~2시간 전인 오후 8시 20분과 9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180여m 거리의 도로 맞은편에 있는 상가 뒷길을 두차례 지나갔다고 한다. 압사 우려 신고가 잇따를 정도로 인파가 몰렸을 때다. 조치가 없었던 이유는 “평상시 주말 수준의 이태원이라고 생각했다”였다.
이태원 참사가 안전관리 매뉴얼이 없어서 벌어진 걸까.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언급과 달리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나 축제에 경찰이, 또는 지자체가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수히 많다.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제1항 1·2·3호 등에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극도의 혼잡 등 여러 상황에서 경고를 하고, 피난을 시키고, 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태원 참사 때처럼 다수 인파가 몰렸을 때 경찰이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관리 조치가 가능했다는 뜻이다.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은 “재난 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 주체는 관할 지자체에 있다. 과거 핼러윈 행사 때 용산구 주도하에 관련 기관 협의와 협조가 이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견됐음에도 관할 지자체가 군중 통제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관련 규정이 있냐 없냐만 거론하고,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론은 여러 갈래로 불거지고 있다.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국가의 배상 책임도 거론된다. 대법원은 당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서울시와 서초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4억77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재난 발생 우려 시 경보 발령 등의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한 재난안전법 등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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