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경쟁 시키고, 블라인드 심사도 무력화 … 이러니 순살 아파트

檢, LH 입찰 비리 수사 결과 발표 … 68명 기소감리업체·심사위원 짬짜미텔레그램으로 소통할 정도로주도 면밀하게 입찰비리 공모뇌물 수천만원 받은 심사위원경쟁 업체에 일부러 최하점

경쟁 업체에 일부러 최하점 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등 공공입찰 물량을 나눠 갖고 평가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금품을 뿌렸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됐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자이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던 업체도 이번에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 갖기' 등으로 총 94건 사업에서 담합했다고 봤다. LH 발주 용역은 79건, 조달청 발주 용역은 15건이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법인 17개, 개인 19명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입찰 담합 사건 피고인 중에는 감리업체 법인, 회장, 사장 외에 LH 전관 5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 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 중 약 70%를 담합업체가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감리업체들은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를 무력화하려고 심사위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력 위주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렸는데, 심사위원에 선정될 인원 전체를 전담 관리함으로써 제도를 무력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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