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일자 해명 나선 권익위 “尹, 신고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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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상관없이 신고의무 없다 판단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여부는 함구 “대통령 불소추특권까지 감안한 것” 민주당, 권익위 항의 방문해 “어떻게 조사했는지 따지겠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따지겠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계속되자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며 다시 해명을 내놨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이첩·송부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되지만,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다. 제재 대상은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으로 제한된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법에 의거해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8호는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의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 이 경우 명품백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재미교포로 알려져있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전원위 회의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권익위가 이같이 전격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1분여 브리핑으로 사건 종결 처리를 알렸다. 당일 기자들과의 질답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정 사무처장은 “소수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다수의견은 이런 경위로 해서 형성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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