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尹정부 노동개혁 핵심 과제양대노총 '강요 말라' 어깃장130개 기관 도입률 절반 안돼
윤석열 정부가 기강 해이와 비효율적인 운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임기 중 200개 공공기관에 대해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노동조합 저항에 부딪혔다. 직무급제는 공공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촉진할 방아쇠인 셈이지만 도입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새롭게 포함하면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했다. 직무급제 도입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에 2점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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