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지지율 사냥감' 삼은 윤석열... 이대로는 침몰이다 윤석열정부 비정규직 노동시장이중구조 노동개혁 노조탄압 정흥준
윤석열 정부가 바라보는 노동에 대한 시각은 다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을 정치적 도구로 수단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자 정부는 2차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태도를 바꿔 화물연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생떼 쓰는 파업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이에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보수언론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킨 결단으로 보도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바닥까지 치닫던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이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원칙적인 태도가 보수층을 결집시킨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노동개혁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노동시간 유연화를 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직무성과급 도입을 강조하는데 연공급을 직무성과급으로 바꾸면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직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똑같이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임금 설계가 보편화되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만 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둘째, 노동개혁의 종착점은 노동자 권리의 하향 평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방향이 상대적으로 나은 노동조건을 가진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가진 노동자의 권리 개선에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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