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위원회 중 勞참여 14개총선 앞두고 노동계 강력 반발개혁 모멘텀 내년 이후 관측도
개혁 모멘텀 내년 이후 관측도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꼽은 노동개혁이 정부와 노동계 간 첨예한 갈등으로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정년 연장 등 세부개혁안을 도출해야 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할당되는 과제는 늘어나고 있지만 양대노총이 여전히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몽니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노동개혁 모멘텀이 사실상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를 파악하고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노사 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4개 분과에서 노사 투명성 확립 등 불법·부당 행위 근절과 집단적 노사 관계 법·제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노사정 도출안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개혁 안건에 대해 정책안을 논의한다.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법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안건은 전무하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발언을 근거로 지난해부터 사실상 대화가 단절된 상태인 데다 지난 5월 31일 광양 포스코 시위에서 한국노총 소속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구속되면서 지난 6월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정 갈등이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부 소관 위원회로 확장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지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두 차례 파행하는 등 전례도 있다. 현재 고용부 소관 위원회 중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는 곳은 중앙노동위원회,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14개에 달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현재 전문가 집단 정책안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발표 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며"당장이라도 노동계가 돌아온다면 노동개혁에 속도를 더할 것"이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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