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불안하면 사회도 위태롭다

[시민편집인의 눈] 제정임 |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이 쓴 ‘불평등 트라우마’는 경제적 불평...

지난달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전날 저녁 같은 장소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이 다쳤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편집인의 눈] 제정임 |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장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이 쓴 ‘불평등 트라우마’는 경제적 불평등이 개인과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사회역학자인 저자들은 20여개 선진국을 나라끼리 비교하거나 미국 50개 주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분석한 뒤 이렇게 정리했다. 불평등한 사회에는 덜 불평등한 사회에 비해 정신질환자가 훨씬 많다. 따돌림 등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도 더 흔하다. 살인 등 범죄로 교도소에 갇힌 인구 비중이 높고, 경호산업이 번성한다. 명품 등 과시적 소비와 성형 등 외모 관련 투자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다. 이유가 뭘까. 저자들의 설명은 이렇다.

그러나 저자들의 연구는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다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등의 극단적 일탈이 늘어날 것을 짐작하게 한다.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는 것은, ‘성냥불만 그으면 폭발할 기름탱크’ 같은 사회로 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해법은 없을까. 윌킨슨과 피킷은 ‘경제민주주의를 통해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불평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소득과 지위 격차의 피라미드를 좀 더 완만한 기울기로 만들 수는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라미드 아랫부분에 있는 대다수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해서, 자본가 등 부유층과 간격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노동조합 조직률과 협상력을 높일 것, 기업 이사회 등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켜 임금 격차를 줄이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것 등을 제안했다. 또 누진세 강화와 조세회피처 규제 등으로 세금을 더 걷어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 노동시간을 줄여 실직자 등과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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