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익 그후 20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노동·종교·법률·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들이 2022년 9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3권을 무력화하는 손배 가압류 금지와 하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손배가압류가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는 데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1994년부터다. 대구 동산의료원 노조에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5천만원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며 판례가 생겼다. 2003년엔 김주익에 앞서 1월 배달호가 두산중공업의 78억원 손배가압류에 항의해 분신했다. 한진중공업의 18억원 손배가압류에 묶인 김주익이 스스로 목숨을 거둔 데 이어, 약 보름 뒤 동료 곽재규도 김주익을 따랐다. 시민단체 ‘손잡고’가 확보한 판결 자료를 보면, 1989∼2022년 회사 쪽이 노조 활동으로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액수는 모두 3160억원에 이른다.
보장되지 않는 노동3권→파업→손배가압류로 이어지는 구조를 깨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2014년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에 이어 2015년 처음 발의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은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을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비슷한 쟁점이 있던 현대차 등 제조 대기업 사건에서 노사 관계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심으로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자리잡았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이 법리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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