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논의 첫발...고용부-법무부 차관회의

이정식 고용장관 출입기자 간담회 노동약자 위한 실효성 갖출 것” “최저임금 논의 구조 개편 고민해야”

“최저임금 논의 구조 개편 고민해야”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며 시작된 ‘노동개혁 시즌3’이 본격 선상에 오른 모양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 설치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를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가 됐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 진행하고, 노동약자 보호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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