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부가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 지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오거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구호 외치고 있다. 2022.11.24 ⓒ민중의소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면서 위협하고 있다"며"지난 6월 합의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책임은 모른 체하고, 국민에게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입장부터 밝히고 나서는 정부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는데, 이를 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문제는 업무개시명령이 내포한 위헌성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파업을 막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당시부터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제도 도입 후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우선 이들은 업무추진명령이"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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