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 명분·실리 안 밀린다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키면서 ‘숙원 과제’를 해결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 제정안처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을 다섯달 앞두고 노동계 등에 지지를 호소할 명분을 챙기게 됐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비판을 무릅쓰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킨 것은 명분과 실리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 방송3법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에는 방송3법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태도를 바꿨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전횡과 총선을 앞두고 ‘기울어진 여론 지형’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겹쳤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개 식용 금지” 3만4천명 서명 국회 전달…민주 당론 채택[애니멀피플]민주 “11월 중 법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Read more »
중진 난 자리에 대통령실 참모들?···“혁신 코스프레하나” 당내 비판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마무리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발걸...
Read more »
이재명으로 옮겨 붙은 ‘험지 출마론’…친명계 “일고 가치 없어”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에게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8...
Read more »
이재명으로 옮겨 붙은 ‘험지 출마론’…친명계 “일고 가치도 없어”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에게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8...
Read more »
묻지마 횡재세…대기업이 봉인가 - 매일경제총선 앞두고…野 '과도한 이익 정유사 등에 부과해야'파업조장 노란봉투법, 전기료도 기업만 인상 '삼중고'
Read more »
총선 노리는 대통령실 참모들…여당 내 시선 곱지 않은 이유는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마무리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발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