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황윤기 기자=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한주홍 황윤기 기자=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상호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법관에 대한 '신상털기'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과도한 비판과 비난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편향됐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결국 사법부가 각종 정치적 단체, 이해단체, 여론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모임이라거나 특정 연구회가 세력화된다는 우려가 있단 것만으로도 사법 신뢰, 재판결과의 승복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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