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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섭 기자=국제형사재판소가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세계 각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라며"EU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모든 당사국은 이 법원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국영 RAI TV에" 우리는 그들을 체포해야만 한다"며,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2024년 11월 21일 네덜란드 외무부 예산 심의 토론에 참석한 카스파르 펠드캄프 외무부 장관. 그는 이 자리에서 ICC 체포영장 집행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2024.11.22.
그는"이스라엘은 잔혹한 공격, 비인도적 인질 억류, 무차별적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이런 끔찍한 행위들을 무시하고 한 국가의 적법한 방어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국제 사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24년 11월 18일 크네세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2.프랑스 외무부 공보담당자는 네타냐후나 갈란트가 프랑스에 입국할 경우 체포할 것이냐는 질문에"법적으로 복잡한 쟁점이어서, 오늘 논평하지는 않겠다"며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 전혀 없다"며"우리는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해 이스라엘 안보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ICC 체포영장 발부 결정이 명분상 중대한 일이긴 하지만 네타냐후와 갈란트에게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타격이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상당수 로마협정 당사국이 네타냐후나 갈란트가 자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 의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집행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로마협정은 1998년에 채택된 후 2002년에 발효돼 ICC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된 국제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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