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완화 부담금 개편 영세업체 경유차 납부액 절반 인하
이번에 개편 대상이 된 32개 부담금 가운데 기업 경제활동과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은 11개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한 수준으로 징수하거나, 기업 비용 상승을 압박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이 대거 도마에 올랐다.
연간 3500억원 규모로 걷어갔던 학교용지부담금은 아예 없앤다. 당초 얘기했던 ‘50% 감면’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이 부담금은 학교용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용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물리는 준조세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포함됐다. 환경 개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경유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걷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첫 손에 꼽힌다. 영세업체가 보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인 화물차에 한해 반기당 1만5190원이었던 부담금을 7600원으로 50% 내린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책임, 증권사도 못 피했다금감원, 배상기준안 발표···“판매사 최대 100% 배상 가능”
Read more »
“자고 나면 올라”…서울 ‘국평’ 분양가 13억 눈앞, 수도권도 8.7억서울 전용 84㎡ 분양가 12억8781만원 전년 동월比 2억5000만원↑
Read more »
홍콩ELS 책임 따져 최대 100% 배상금감원 기준안 제시, 20~60% 가장 많을듯불완전판매 여부·투자목적 등 반영해 산출
Read more »
치솟는 분양가에 아우성 … 수도권도 개발부담금 절반 깎아준다정부 '준조세' 부담금 정비해 경기활성화 포석개발이익환수법 개정해연말까지 비수도권 100% 감면학교용지부담금 폐지하기로건설사 부담 덜어줘 개발 촉진영세업체가 보유한 경유차환경개선부담금도 절반 낮춰
Read more »
“국가기술 넘겨 잘먹고 잘사는 일 막자”…‘징역 최대 18년’ 양형기준 높인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기준 의결 ‘흉기 소지’ 스토킹에 최대 5년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신설 판매·수수 땐 최대 무기징역
Read more »
국민 93% “정년제도 아예 없애자”…68%는 “연금 수급연령도 올리자”저고위, 연령제 개편 공론화 국민 83% “초고령사회 내 삶에 영향” 경제활동 노인 362만명 역대 최대 고령층 재고용·정년연장안 거론 85%는 “미래 세대갈등 커질 것” 기업 부담·젊은층 반발 최대 변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