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시세조종 차단…가상자산투자자 보호 입법 완료
향후 2단계 입법서 발행·공시 등 관련 시장질서 규제 보완할 듯 박대한 채새롬 민선희 기자=가상자산시장의 규제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다만 이번에 입법을 완료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의 정의 등을 규정하는 한편 우선 시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년간 규제공백 지속…코인 투자자 피해 이어지자 급물살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용자 보호나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한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등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코인 불법 상장과 관련 사기 범죄, 거래소 해킹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이어지자 입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가상자산법은 우선 특금법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1단계 법안이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투자자 보호인 만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및 신고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정 변호사는"은행이나 증권사 등 자산을 많이 취급하는 곳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일종의 라이선스와 행위 규정, 이해상충 방지 규정이 있어야 투자자 자산이 보호가 될 수 있다"면서"현재 특금법은 거래소와 가상자산 지갑업자, 보관업자만 규제하고 있는데 향후 발행업체와 운용업체 등은 제도권으로 포섭해야 하고, 평가나 공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블록체인법학회장인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역시 2단계 입법은"가상자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자금조달을 하는 데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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