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권력과 법치주의 위협, 내란 사태 예방 가능성, 언론의 역할과 권력 감시의 중요성
(63) 예고된 내란, 왜 차단 못했나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email protected]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왕 등극’ 속셈 드러낸 불행의 싹…대통령 당선 이후 정점 찍은 사변이 ‘12·3 내란 사태’ 언론도 제 역할 다하지 못해…‘대통령이 법치·민주주의 질서 위협’ 깊은 경각심 갖고 밀착 감시했더라면 아쉬움 남아 건강한 사회는 여러 단계서 ‘위험 징후’ 차단할 수 있어야…현재 위기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더 큰 위기 미리 방지할 수 있어 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상중(喪中)이다.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다가 겨우 살아났으나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 새해를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제주항공 참사가 터져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공식적인 국가애도기간은 1월4일까지였지만 그 슬픔과 충격이 4일 이후로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다.
내란이든 대형 참사든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따져보게 된다. 이때 사전 경보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요소이다.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국가적인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마련이다. 그래야만 대형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돌이켜보면 계엄에 대한 경고가 몇 차례 있었다. 널리 알려졌듯이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여름부터 직접적으로 계엄 가능성을 지적했었고, 이번 내란 사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국회에서 직접 따져 묻기도 했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계엄의 주체가 될 만한 사람들의 말만 믿었던 것일까? 한 가지 요인을 꼽자면 권력 감시를 자신의 존재이유이자 사회적 소명으로 여긴다는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탓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절대다수의 한국 언론이 윤석열 정권 편에서 여론을 호도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 때 환율 1200원과 주가지수 3000에 나라가 망한다고 요란했던 언론이 작년에는 환율 1400원과 주가지수 2500에도 태평성대를 노래했었다. 윤 대통령의 왜곡된 법 인식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나 주가조작 의혹은 윤석열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예컨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이었다면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과 강력한 수사로 기소까지 이어졌을 일이었다. 특히 주가조작 의혹은 개인의 범죄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 전체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생각해 보라. 주가조작의 강력한 의혹이 있는 사람을 권력의 가족이라 해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외국 투자자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려 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비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정적에게는 무한히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집행까지 했던 반면, 자신의 가족에게는 솜방망이로 일관했다. 윤석열이 몸담았던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자신들의 위법행위에는 한없이 관대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되고 공수처와 검찰에서조차 내란 수괴로 지목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하는 데에는 이런 연원이 있는 듯하다. 아마도 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지은 죄를 부정하고 있다기보다 자신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다. 만약 다수의 언론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자의적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성을 높게 보고 깊은 경각심으로 권력을 밀착 감시했더라면, 내란 일당이 무도하게 친위 쿠데타를 감행할 수 있었을까? 현실에서는 그 반대로, 어차피 언론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내란을 감행하는 데에 가속페달을 밟게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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