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활동증명처리 업무 등 지역 예술인 복지 지원 업무를 시행할 지역예술인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활동증명처리 업무 등 지역 예술인 복지 지원 업무를 시행할 지역예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시범 사업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향신문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당초 정부에 지역예술인지원센터 시범운영 사업비로 10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는 관련 내용이 편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예술인지원센터는 지역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처리업무를 비롯해 지역 예술인 복지사업 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이었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로 이를 통해 정부의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증명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 수행해 왔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됐다. 재단이 단독으로 증명 업무를 맡다보니 처리 기간 다소 길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체부 조사 결과 2020년 9만8582건이었던 예술활동 증명 현황은 2021년 12만9450건, 2022년 15만7406건, 올해 상반기 기준 16만6273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설립 의사를 보인 지역 4곳에 증명 업무를 전담하는 지역예술인지원센터를 시범 설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센터 설립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역 문화예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예술인지원센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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