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 인상"... 보험료율 전년 대비 1.09% 인상, 평균 1만6860원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올해보다 1.09%p 오른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가입자 세대별로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182원 인상된 1만686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라며"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2023년 1만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면서"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서"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라며"중증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10.9%인 101만9000여 명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충족 시 수가를 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면서"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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