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평균 71.5→69.0%(종합)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다.이 자리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가격대별로 살펴보면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올해 69.4%에서 내년 68.1%로 1.3%p 낮아진다.
하지만 이후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18일만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현실화 로드맵 적용 효과까지 더해지며 공통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1%, 작년엔 17.2% 뛰었다. 공시가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역대 최대치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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