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납품업체에 과도한 ‘미납페널티’ 부과 ...자진시정안 마련
발행 2024-09-19 15:05:06 공정위 는 지난 5~6월 편의점 4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소회의에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과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들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 이른바 '미납페널티'를 부과한 행위와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조사받았다.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또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해당 사건이 발주 상품 미납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건으로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또 편의점 4사가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 이익이며, 거래질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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