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미사용 68%…다른 이유는?
난방비 폭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지난 겨울,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아파트 세대가 23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는 22만7710세대로 집계됐다. 해당 세대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6만4354세대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 등을 훼손한 경우도 29건으로 집계됐다. 계량기를 고의로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를 받았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경우도 2.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난방비 0원 세대가 전체의 52.3%인 11만9133세대였고, 서울이 17.5%를 차지했다.
‘난방비 0원’ 아파트는 2014년 배우 김부선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가 된 바 있다.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 요금이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된 가운데 겨울 한파에 난방 수요가 늘자 난방비 폭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난방 계량기를 지속해 관리하고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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