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10일 기각되면서 관련 피의자를 신속히 기소하겠다는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생...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판매량을 늘리고 부족한 정산 대금은 상품권 등 다른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는’ 티메프의 영업 행위가 e커머스 업종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영장을 심사한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심문 과정에서 이런 플랫폼 업계의 구조적 관행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신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들에게 “플랫폼 기업이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던 상황인가”, “쿠팡도 그래왔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티메프는 못했다는 것이냐” 등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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