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양산하며 전세보증금 100억 가로챈 2명 구속기소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2인조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가 'KB시세' 기준임을 악용해, 이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깡통전세 무자본갭투자 임대차보증금 근저당 사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는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광양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2억 원을 가로챈 임대등록사업자 A씨와 B씨 등 2명을 사기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 일대 근저당이 설정된 준공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144채를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임차인을 모집한 뒤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102억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 한도가 'KB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을 악용해 'KB시세'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HUG의 보증자료와 법원 등기·경매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 60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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