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0만4000원 법카', 11월 14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0만4000원 법인카드 결제' 사건 재판 선고가 11월 14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결심공판은 오는 10월 24일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는 10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 선고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재판을 재개하면서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기로 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금융기관 자료가 회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결심 공판을 24일로 미뤘다. 검찰은 지난 7월 김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공판에서는 2021년 8월 2일 문제의 식사를 비롯해 그 전후인 7~8월 여러 차례의 식사와 관련해 김혜경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의 신빙성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공판에서 김혜경씨와 A씨 등 식사 동석자와 김씨 측근 등의 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 및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박 부장판사의 설명은 지난 6월 공판 증인으로 나와 문제의 식사 전후에 있었던 식사대금을 두고"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A씨의 증언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A씨는 문제의 식사 모임 결제에 관해서도"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종합하면 현금으로 결제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을 수 있으며, 설령 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서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관한 자료 일체가 아닌 일부를 취사선택해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식비 결제한 측근 배씨"오지랖 떤 것"

" 새로운 수행팀이 다 왔다. 어차피 선거에 들어가면 다른 국회의원이나 여성위원장들이 수행할 것이고, 내가 수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수행하는 분이 왔는데, 카니발을 안 해봤더라. 선거를 해보신 분이면 개입을 안 했을 텐데, 선거를 안 해본 분이라. 그분이 잘하게끔 하려고 오지랖을 떤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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