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김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후보 배우자로 수많은 식사 모임 가지면서도 한 번도 대신 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이 앞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배모씨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는 배씨가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배씨의 공소장에는 식사를 제공한 사람이 김씨라는 취지로 적혀 있었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했다”면서 “그에 따라 배씨에게 인정된 범죄 사실은 배씨가 식사를 제공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 기부행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판결문에도 기재된 사항”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 쟁점화시키기 위해 사건을 이용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배씨가 김씨의 사적 업무 수행한 것을 입증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배씨 사건에서 다 입증된 것”이라며 “배씨의 업무가 김씨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당사자 오해이거나 성차별적 인식에 불과하다”고 했다.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 측이 지난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충돌이나 소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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