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연내에 나올 성과가 있다”며 공수처 출범 이후 주목할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연내에 나올 성과가 있다”며 공수처 출범 이후 주목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여당의 지적에 반박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 처분이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출범 3주년을 앞둔 공수처의 무용론을 재점화했고, 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 3년간 국민의힘만 패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공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올해 공소제기 요구한 두 건 중 한 건은 전 교육감으로 민주당 측 인사이고, 다른 한 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이라며 “두 건 모두 전정권 인사다. 한쪽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검찰의 수사 인력이 많은 데 비해 공수처 수사 인력이 턱없이 적다’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공수처 관련 법안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인력증원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검사의 신분보장이 안돼 불안정한 데 대한 것이며, 세번째는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다. 관련 범죄를 좁혀놨는데 엄청난 장애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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