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고 말한 한 장관을 향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사법 책임만 따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지난 참사에 이은 진짜 두 번째 참사”라며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그런 사법 마인드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그럼 검찰총장 해야지 왜 대통령이 나오는지 ”고 비판했다. 또 ‘법을 초월하는 통치행위는 없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며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희생에 대해서 위로하거나 사법적인 책임은 아니다. 내가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이 비극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면 국민들이 위로도 받고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 혹은 문화의 변화가 바뀌겠다고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정치와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법으로 가는 것은 우리 인생,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의 1%밖에 안 된다. 법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정치와 통치 영역이 거의 99%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를 법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벌어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해선 “100% 정치탄압이다”며 “서훈 장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정책에 대한 실패를 물으려면 국민들한테 묻게 해야지 검찰, 법원이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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