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시로 삭제된 것은 국민 통행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이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며,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시로 삭제된 것은 국민 통행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이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 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쪽은 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두고'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라면서'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다.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국민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상계엄 해제권을 가진 국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따라서 포고령 1호는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했지만 수정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일부 언론의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기자도 기자회견 취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관계자들은 뉴스타파, KBS, JTBC 등 취재를 요청하는 기자들을 향해'나가'라고 소리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기자회견문은) 워딩 자체가 김용현 장관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 변호인단 뜻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 계엄선포의 배경 계엄 선포 당시 그리고 또 계엄 이후 2번의 대통령 담화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하여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까우며, 선거인명부 조작 또한 보안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용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수차례의 고발사건, 선거무효소송 등을 통하여 부정 선거 의혹은 해소된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실물을 수사, 조사, 검증한 예는 없습니다.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 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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