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근거 마련해주는 것 아닌가, 동행명령 가능한 국조 및 형사고발 필요”
발행 2024-07-22 11:10:0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6. ⓒ뉴시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 여사 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중앙지검에 와서 김 여사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김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오라는 것이지 않느냐”라며 “검찰은 경호와 보안상의 문제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경호 인력이 없고 보안도 되지 않는다. 그건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측과의 협의 끝에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후 조사가 이뤄진 장소가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이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매주 중앙지검장이 총장과 차담 겸 보고 회의를 하며 만나지 않나. 분명히 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했을 텐데, 총장이 그걸 갖다가 2년 동안 거의 듣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수사를 안 했지 않았나”라며 “그런 것을 계속 방기하면서 있다가 말로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다고 하지만, 결국 5월 13일 그나마 꾸려진 수사팀이 완전히 교체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패싱당하지 않았나”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고 나서 지금은 수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할 정도로 패싱을 당한 거니까 사실은 허수아비 총장이라는 게 두 번 정도 연속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주말 사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할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봤다. 그는 “ 출석요구서는 다 송달이 됐고, 김 여사는 출석할 의무가 생긴다”며 “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하는데, 아마 법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검찰과 충분히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검찰이 안 나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 같다.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 검찰이 토요일에 급작스럽게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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