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파업을 놓고 노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야 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기획총파업”이라며 화물연대를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놓고 노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를 중재해야 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기획총파업”이라며 화물연대를 공격하고 나섰다. 경사노위 자문단 역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지지한다”며 일방적으로 정부의 편을 들었다. 김 위원장과 경사노위가 본연의 역할인 ‘갈등 조정’이 아닌 ‘갈등 조장’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경사노위 자문단 발족식을 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자문단은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와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김준용 전국노조 사무총장 등 노동계·학계 원로들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주요 노동 의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화물파업이 의제로 오른 첫 회의에서 자문단은 화물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기고 국민 생활에 불편이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화물연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원칙을 지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경사노위는 전했다. 자문단은 안전운임제의 효과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초 전문가를 불러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이라도 노동자와 노조가 하는 것이니 넘어가자는 건 곤란하다는 게 대통령의 뜻인 것 같다”며 “불법과는 타협을 안 한다, 법 테두리 내에서 파업을 해야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공식 석상인 자문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을 빌려 이야기했지만, 개인 페이스북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불법과 타협 없다’며 업무복귀명령을 발동하니까 파업현장에도 국가공권력이 살아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기획총파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장기전에 대비해서 노사관계 정상화의 결실을 거둬야 한다”고 했다.정부·여당 인사들도 연일 ‘노동 혐오’성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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