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회소득'으로 이재명·오세훈과 차별화 김동연 안심소득 기본소득 경기도지사 기회소득 최경준 기자
지난 2002년부터 동료 연극인들과 극단을 창단해 운영하는 A씨는 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하반기 1편씩 공연하는데,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제작비에 모두 투입하고, 기획자나 대표자는 인건비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예술인에게 주는 '창작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다. 개인에게 지급됐지만, 연극연습 때 식사비, 대본 제본비, 무대 세트업 부속품비 등 극단 부대 경비에 사용하면서 큰 도움이 됐다.
실제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지만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에게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준다. 수원, 용인, 성남을 제외한 28개 경기도 시·군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장애인 재활 시설에서 훈련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월 16만 원씩의 기회수당을 지급한다.김 지사는"장애인의 경우도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가 기회소득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함께 '소득' 시리즈 경쟁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그는 이어"이를 당장 실천에 옮기기에는 만만치 않고, 그래서 나온 게 기회소득"이라며"경기도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에 긴 안목에서 봐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회소득, 참여소득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동연 지사가 설명한 기회소득의 취지와 달리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의 규정은 모호하기 마련이다. 사회적 참여의 범위와 가치 창출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정도의 소득으로 환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사회적 참여의 여러 영역 중 예술인 기회소득이 가장 먼저 나온 배경도 이러한 기회소득의 특성 때문이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재명 '檢 소환, 매우 부당...기소권 남용'이재명 '檢 소환 매우 부당…당당히 임했다' / 이재명, 불체포특권 질문에 '상황 달라져' /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대통령 중임제 필요'
Read more »
김진표 의장 “팬덤정치 종식 위해 선거제 개혁·개헌 나서야”김진표 의장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을, 개헌을 위해선 국민 참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이재명 '檢 정권, 왜곡 조작'...與 '법과 정의의 시간'이재명, 검찰 소환 이튿날 인천 ’경청 투어’ / '정권 폭정·무도함 싸울 것'…정면 돌파 의지 / 與 '불법과 비리의 구린내…법과 정의의 시간' / 이재명 대표, 내일 신년 기자회견…여론전 박차
Read more »
“주가조작 털끝 하나 못 건드리나” 민주, ‘김건희 수사’ 압박“주가조작 털끝 하나 못 건드리나” 민주, ‘김건희 수사’ 압박newsvop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