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선 합의'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을 강조했다.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며 탄핵 이전 개헌 '선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특히"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 분권형 4년 중임제 '로 개편된다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며"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탄핵 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그래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돼 안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면서"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김도연 지사는 특히 개헌의 내용과 관련"'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이 되어야 한다"면서 '계엄 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또"'경제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면서"경제조항에서 불평등한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수도이전,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도 제시했다.
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탄핵 김동연 선 합의 7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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