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세사기 특별법 구제 대상 확대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newsvop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별법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은 구제 대상을 사기 피해자로 좁게 한정하고 경매 및 공매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전세계약의 약 24%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전세피해가 커진 원인 중의 하나다.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전세피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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