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한 비판을 강한 어조로 제시하고, 탄핵 정국 속에서 경제 재건을 위해 '신속·충분·과감한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탄핵 정국에서 경제 재건 을 위한 '신속·충분·과감한 재정 투입 '을 촉구했다. 19일 김동연 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며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힐난했다. 또한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는 없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정상(正常)은 없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다. 우선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원칙은 세 가지, 'R.E.D'이다.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며 미래 먹거리·민생 경제·금융중개지원대출에 각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그 외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재정은 투자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경기 침체→세수 감소→재정 악화→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재정 투입 확대→경제 활력 회복→세수 확대→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도 필요하다.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과 금융 정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하자'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며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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