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의 비판 언론 고발사주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이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영장을 청구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021년 10월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대통령실의 정권 비판 언론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어용단체를 동원해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실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공작과 비판 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록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꾸려진 보수 성향 시민단체 ‘새로운민심 새민연’이 언급됐다. 2022년 11월17일 열린 새민연 창립대회에는 강승규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윤 대통령은 화환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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