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전자지갑 압수영장 2차례 기각 커지는 의혹에 檢, 영장 재청구 시기·혐의 고심 이해충돌·미공개 정보 의혹까지 의혹 ’일파만파’ ’P2E 입법 로비 의혹’에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특히 이해충돌 의혹에다, 입법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이 뇌물 혐의도 적용할지 관심입니다.단순히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론 범죄 혐의점을 예단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장 재청구는 기정사실로 보고, 시점과 적용 혐의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60억 원에 달했던 거액의 가상화폐 위믹스를 보유했다는 데서 출발한 의혹은 김 의원의 선택적 해명을 거치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물론, 미공개 내부정보 활용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인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같은 맥락인데,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애초 검찰은 가상화폐나 자금 출처 등을 의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장 재청구 시점에 따라 적용 죄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자선 / 변호사 : 일단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해서 특히 P2E 코인과 관련해서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뭔가 정황이 나오면 그냥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검찰 관계자는 언론 등에 제기되는 의혹도 꼼꼼히 확인하며,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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