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 내일 대표 발의 SBS뉴스
이 법안은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김 대표가 당 대표 취임 뒤 대표 발의하는 첫 법안입니다.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고,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 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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