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법원 '범죄 소명·도주 우려'(종합)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기원 기자=출소를 이틀 앞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2022.10.16 [공동취재] [email protected]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와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튿날인 이날 오후 김근식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한 뒤 심사 종료 2시간여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영장심사에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뤄진 것이다.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김근식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이날 구속으로 김근식은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김근식이 재구속되면서 그의 거처를 두고 의정부 지역사회 등지에서 일었던 논란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김근식의 구속영장 발부 후"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범행 수법 때문에 김근식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그러나 의정부시는 출소자 거주지를 법무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진입 자체를 막겠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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