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진상 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별다른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문과 범죄일람표를 보면,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위법한 시세조종에 활용된 건수는 통정·가장매매를 합쳐 총 48건이다. 김 여사 계좌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매수 유도한 유형’으로 분류됐는데, 2차 작전을 주도하면서 이 계좌를 운용한 ‘주포’ 김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피고인 9명 중에서도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일람표에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되자 곧바로 김 여사 계좌에서 매수한 사례도 기재돼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당시 김 여사 명의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 여사가 직접 전화해 거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경위와 김 여사의 관여 여부를 재판 전반에 걸쳐 증인들에게 물었다.
법조인들은 통장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을 때 수사기관이 명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4일 “증권사 직원들이 김 여사 몰래 거래를 했는지, 김 여사가 알고 있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라며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조사해서 밝히면 된다”고 했다. 다른 법조인은 “주가 조작을 알면서 계좌를 넘겨줬는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 조사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최소한의 통상적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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