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가 2월 초순 이뤄질 예정입니다. 🔽 공소시효·공모 관계가 쟁점
공소시효·공모 관계가 쟁점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해 6월27일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 공군 1호기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가 2월 초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김 여사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오는 2월10일 오전 11시에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을 주도한 ‘선수’ 이아무개씨·김아무개씨,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및 ‘돈줄’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 등 총 9명에 이른다. 주가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수차례 드러난 김 여사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씨를 믿고 2010년 1월14일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는데, 손실이 커 2010년 5월20일부로 이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1단계 시기 선수인 이씨와의 연관성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법원이 1·2단계 범행을 나눠 공소시효를 달리 적용한다면 김 여사 쪽도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는 2011년 1월에 작성된 일명 ‘김건희 엑셀파일’이 등장하면서 주가조작 2단계 시기에도 계속해서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건 또 다른 쟁점은 시세조종을 위한 공모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다. 피고인들은 각자 투자 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김 여사의 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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