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유동성 지원 검토 중기부, 입점업체 미정산여부 공정위는 대금 지급절차 조사 금융위·금감원 위법사항 점검 “길어야 한두달 더 버틸 듯” 피해업체들 연쇄도산 우려
피해업체들 연쇄도산 우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일제히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후폭풍이 이커머스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등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이커머스 업계 전체의 신뢰도까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피해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에스크로 의무화 등을 통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미비점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요 업체들의 판매대금 지급 절차를 점검했다.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쿠팡 ·지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무신사·롯데쇼핑 등 8개 업체와 대금정산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각사별 판매대금 정산 주기와 대금 관리방식 등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한국 소비자원도 이날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다.티몬을 통해 역직구 판로를 구축한 업체들도 피해를 호소중이다. 이날 티몬월드 입점업체 20여명은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참석 업체들은 저마다 20억~140억원 가량 정산금을 떼였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등 최소 5600억원의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대응역량을 키워놓자는 의미”라며 “이미 발생한 피해액만해도 2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현재 발표된 5600억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는 혹시모를 피해상황 확대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해나가며 추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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